김소희 의원, NDC 설정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 에너지 안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2035년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2035년 NDC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공개한 데 이어, 3일 뒤인 9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인 53~61% 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감축목표는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국회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35 NDC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