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내란 청산 ‘올인’ 민주당…협치 복원·보복 논란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극한 갈등을 비판하며 협치를 복원해야 민생 살리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한 내란 청산 기조가 자칫 정치 보복·독재로 비칠 수도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연내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공식화하며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종료되고 내란·김건희 특검도 이달 종료되는 만큼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2심을 맡기려는 계산이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 신설도 함께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단숨에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했고, 내란 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을 전면에 내건 지도부를 선출하며 연일 강도 높은 청산 작업을 이어왔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기조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사법부를 '내란범 방패막이'로 규정하며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재판 1심 선고도 다가오는 만큼 “집권당다운 통합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수사와 정부 부처의 자체 조사, 법원의 재판이 이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당까지 내란 청산 공세에 매달려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란 청산'만 반복하면 중도층은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책·개혁 어젠다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과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점도 민주당이 방향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달리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년연장, 산업재해 대책,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연금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전체적 조율이 필요한 미래 핵심 의제다. 예컨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하고도 5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민간자문위를 꾸려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임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선거 국면 속에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이 강경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도 “내란 청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당은 내란 청산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며 역할 분담이 있었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도 민생·경제·부동산 등 현안을 챙길 수밖에 없어 늦어도 2월이면 정국이 민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