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김포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 만들어 낸 대반전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5호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루라도 빨리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정파를 넘어 김포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숙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3월10일, 우리는 김포역사에 길이 남을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대도약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 공이 아니라 김포시와 시민이 '원팀'이 되어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5호선 예타 통과라는 결실 뒤에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반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일대 부지 개발 용역을 발주하며 시작된 5호선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건폐장 없는 5호선'이란 구호 속에서 수년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 4개월 후인 2022년 11월11일 김포시와 서울시-강서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멈춰 있던 5호선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부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광역교통대책으로 5호선 김포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인천과 노선 조정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노선 조정안이 발표되고, 같은 해 8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에 본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말 예정이던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 기대와 불안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17년 5호선 김포연장이 무산된다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배수의진을 치고 추진했습니다.

예타 발표 지연으로 꺼져가던 5호선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은 김포의 절박함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김포시민이 시작한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5만명 동의를 이끌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5호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5호선이 하루라도 빨리 김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역시 정파를 넘어 김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숙-박윤옥-손정자 남양주시희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당뇨병 인식개선 및 지원 관련 사업,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행사에서 과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경숙 의원은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생활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과 건전한 문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현미-박은경-김동훈-이정애-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정현미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배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와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참여감독자 임무와 공사감독공무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취지에 따라 감독조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통해 시록 표준화와 관리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원주영 의원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옥외영업 시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했던 사항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까지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상수-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상수 남양주시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입 유의 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 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이상기 남양주시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남양주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다.

특히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6일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협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 23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위원장 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23일과 4월8일과 9일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선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선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302회 임시회에는 1회 추경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안건이 부의돼 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의 적극 협조 속에 9대 의회가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6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와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인사권자인 하남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먼저 가짜 출장과 대의기관 기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은 인권경영 활동을 명목으로 2500만원 혈세를 들여 동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실제로는 공식 일정 하나 없는 단체관광에 불과했다. 특히 사장은 허위 결과보고서를 묵인-결재도 모자라 하남시의회 행정감사에선 참석한 적 없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위증하며 33만 하남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자격 없는 낙하산 고문 위촉과 복무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는 자문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출근부 관리나 성과 평가조차 방치했다"며 “그 틈을 타 전문성이 전무한 특정 외부 인사의 비서를 고문으로 위촉해 단 한 건의 자문 실적 없이 세금으로 수당만 챙기게 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실무진의 핵심 정보 보고 누락으로 1억35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만든 사례 등 공사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법 위에 군림하는 실무진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을 최훈종 의워은 하남시장의 인사 실패와 방관으로 규정하며 “감사원이 하남시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인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하남시 공정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하남시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혈세를 낭비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하남도시공사를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