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소청·중수청법, 경찰 절대권력 여는 악법”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공청회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3.11 hkmpooh@yna.co.kr (끝)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두고 “경찰 절대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해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고, 장관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구조에서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히려 강화되며 절대주의적 권력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