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만% 폭리 불법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는다”...민생경제 회복도 ‘속도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민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시작하며 민생경제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경제 범죄는 강력히 단속하고 지역경제는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투트랙 민생 행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도는 최근 경제 불안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건, 21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경기도에서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일부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였다.

또 다른 일당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일수' 사채도 적발됐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매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1026%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채무자 집 앞에서 돈을 요구하며 기다리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자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들에게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자를 대신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이나 연장이 어렵도록 계약을 설계한 뒤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신종 범죄 수법도 확인됐다.

도는 향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경기복지재단과 연계한 복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수원 남문시장에서 진행된 '올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같은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개막식은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열렸으며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김 지사는 개막식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정책"이라며 “도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체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은 만큼 올해도 통 크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동 정세 불안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불씨만은 꺼뜨리지 않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0억원이 투입되며 도내 500여개 상권과 8만여개 점포가 참여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건당 최대 20%가 자동 페이백으로 지급되며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전체로는 최대 1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오전 수원 남문시장에서 진행된 올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주요내빈들이 개막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또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 행사도 동시에 진행ㅚ며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등 3개 플랫폼에서 2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5천 원 할인쿠폰이 제공돼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김 지사는 개막식 이후 수원 남문시장 상가를 직접 찾아 김과 호떡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활력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과 골목경제 회복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김동연표 민생 행정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