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사이트]“석탄발전 늘리고, 미세먼지 줄이라”…표출되는 기후에너지부의 딜레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 중동발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에서 상반된 정책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것도 한 부처에서 말이다.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LNG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기후부 내 환경 담당 라인에서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소각시설 관리 강화, 날림먼지 억제, 외출 자제 권고 등 통상적인 대기질 대응 조치가 병행됐다.

결과적으로 한 부처 내에서 '석탄발전 가동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할 때부터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에너지 부문과 탄소를 감축하는 환경 부문을 한 부처에 몰아 넣음으로써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이 우려는 결국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표면화됐다. 전력수급 측면에서는 석탄발전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는 동일한 정책이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정책 충돌을 넘어, 에너지 거버넌스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낸다.

중동발 위기의 핵심은 석유와 가스 등 연료 수급 문제이지만, 해당 기능은 여전히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다. 반면 발전 운영과 전력수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한다.

결국 연료 수급은 산업부, 발전·전력은 기후부로 나뉜 구조 속에서, 양 부처 간 별도 협의체를 통해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책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일원화된 대응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연료와 발전 정책이 분리된 채 운영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 일관성 모두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정책 엇박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책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급격한 확대·축소, 부처 간 또는 내부 기능 간 충돌, 정책 방향의 잦은 변경은 모두 전력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단기적 판단보다는 안정성과 현실성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 에너지 믹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부처 출범은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내부 충돌과 정책 혼선을 드러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만으로는 정책 우선순위 설정, 기능 간 역할 정립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확보와 같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석탄발전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정책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위기는 반복된다. 그때마다 같은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버넌스 구조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 있는 체계 구축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