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미국은 없다”…與, 중동전쟁 여파 ‘전략적 자율성’ 강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동 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자율성'을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동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을 깨고,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이재명식 '실용 외교'로 에너지·산업·거시경제의 3중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실제 민생 현장은 돈이 돌지 않아 온도 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처리를 언급하며, “전쟁 피해 지원은 골든타임이 핵심인 만큼, 핵심 자원의 공급망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외교·안보 전반의 자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 의장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해상 물류와 에너지 전반의 복합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는 보조를 맞추되 국익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대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짚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책임 강국'과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과 전쟁 직접 개입 불가 ▲국제 연대를 통한 조기 종식 추진 ▲종전 이후 다자간 안전 확보 기여를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를 '장기전(Long Game)'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식 외교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의 영역이 된 만큼, 동맹의 요구와 국익이 충돌할 때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이번 사태를 '3중 위기'로 규정하며 “에너지 안보와 동맹을 분리해 다루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다 공세적인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수 관광 활성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제3세계 개발도상국 120여 개국 지칭)와의 연대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