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이 편향됐다." 고양특례시는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런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행정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27일 반박했다.

우선 고양시는 '해당 오피스텔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분양자 측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가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고양시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25-0699)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 본질 및 중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 대상, 공급 금액, 납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특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상위기관 판단에서도 고양시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형 건축정책과 팀장은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인데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한강 철책 제거 부지-백마도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웹자보.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강 철책 제거 부지와 백마도 등 천혜의 수변 자원을 시민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김포시 백마도 및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을 주제로 시민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김포시는 관할 군부대와 한강 철책 제거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내년 수변 공간 전면 개방을 앞두고 공간의 실제 주인인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백마도 공간 활용 방안'과 철책 제거 예정 부지인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 철책 제거 수변 공간 활용 방안'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각 공간 특성을 살린 테마 제안과 함께 해당 테마에 어울리는 시설물, 행사, 프로그램 등 특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다수 제안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수상은 불가하며 상위 1건 제안만 인정된다.

심사 시에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했는지, 현실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실효성 높은 아이디어인지 여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gimpo)'에 접속해 제안 신청서를 쓴 뒤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2명) 각 20만원으로 총 5명에게 150만원 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김포시 해양하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 해양하천과장은 28일 “오랜 시간 철책에 가려졌던 한강 수변 공간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며 “김포의 미래 수변 지도를 그리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포스터.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문화재단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억원 규모 국-도비를 확보했고, 이들 예산은 공연 제작과 지역문화 진흥에 투입된다..

이번 성과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룬 결과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마가 크다.

재단은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기획과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설립 첫 해인데도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연 제작 부문에선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극 '동백당' △오페라 '마술피리'를 유치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주요 기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창작 뮤지컬 '다산, 물위의 별' 콘셉트 이미지. 제공=남양주시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인 △경기도형 생활문화전시관 [세'간] △옆집예술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경기 지역협력형 생활문화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8일 “이번 국-도비 확보는 재단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청 전경.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 수상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 노력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부과 규모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양주시는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양주시는 최근 3년간 2023년 24.2%, 2024년 27.4%, 2025년 30.8%로 꾸준한 징수율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체납액 정리 강화와 맞춤형 징수 전략 추진, 적극적인 납부 안내 활동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의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2026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배너.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6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이력서 지원 등 채용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구직자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식품, 세탁업, 판매업, 물류 및 포장, 반도체 생산-검사, 도서 집책-검수, 전기·전자,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는 사전 신청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원하는 기업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28일 “이번 행사는 지난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확인된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열린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13개 기업과 173명 구직자가 참여해 92명이 채용되며 모집인원(86명) 대비 107%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