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가속’…태릉CC부지에 2029년 착공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 부지(87만5000㎡)에는 약 6800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중심 중저층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요 공급 사업마다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가구 분양은 상반기 중 완료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양도세 혜택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