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불만 속출…건보료 민원 5분의 1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지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10만6000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은 9만3000건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료 조정이 2만8000건(21.2%)로 집계됐다. 출생 관련과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각각 1만4000건(10.4%)·8000건(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보료 조정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2만5000여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됐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70%(약 3256만명)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3월30일~7월17일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을 비롯한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서 전통시장, 동네 슈퍼, 편의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지원금의 특성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지난 18일까지 3주간 실시한 설문조사(1004명 응답)에서 식료품 구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19.2%) △병원·약국(16.0%) △배달앱(대면 결제·13.6%) △미용실(8.1%) △안경점(7.4%)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