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톺아보기] 수원시민 가계 부담 줄인 ‘새빛 생활비 패키지’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홍보물.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밀착형 복지 제도가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이 시행 5개월 만에 12만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민생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원시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높은 정책 체감도를 기록 중이다.

수원시가 가구별 고정 지출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한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접종, 그리고 어르신·사회초년생 청년·등록장애인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등 총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교통비 수혜를 입은 시민은 청년과 노인, 장애인을 통틀어 총 8만 5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급된 총예산은 41억 4000여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약 4만 80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환급받은 셈이다.

특히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이동이 잦은 만 19~23세 사회초년생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버스를 이용한 지급 대상 청년 3만 1717명 중 80%를 상회하는 2만 5503명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 청년층에게 지급된 총금액은 17억 5400만 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액은 6만 8776원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 7000원을 아낀 셈인데, 이는 시가 책정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인 2만 3100원의 73.5%에 달하는 고효율 성과다.

고령층의 경제적 수혜 폭도 넓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전체 대상자 6만 8461명 중 82%에 육박하는 5만 6102명이 실질적인 환급을 받았다. 총지급액은 22억 3600만 원으로 3개월 기준 인당 평균 3万 9855원이 돌아갔다. 시내버스 일반 기본요금인 16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달 8회 가량 버스를 공짜로 탑승한 것과 같은 효과다. 이와 함께 만 24~69세 사이의 수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3909명에게도 지난 1~3월 사용분으로 총 1억 5455만원이 지급되며 인당 3만 9500원의 교통비가 절감됐다.

수원시는 압류방지 계좌 사용이나 번호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일시적 미지급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수급 대상자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생계비 전용 통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생애 주기별로 보건 위생과 육아 환경을 지원하는 맞춤형 핀셋 복지도 순항하고 있다. 올해부터 첫째 자녀까지 대상을 넓힌 출산지원금은 1~5월 사이 총 2636명의 신생아 가구에 19억 600만 원이 집행됐다. 작년 동기 830명에게 6억 1500만 원을 지급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과 예산 집행액 모두 3배 이상 급증했다. 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첫째 가정을 포함시킨 정책적 전환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5월 초까지 접수를 마친 첫째자녀 가구 1647명은 지난 6월 초 대다수 지원금 수령을 마쳤다.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안착 단계다. 2008~2015년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체 대상자 4만 2880명 가운데 55.5%인 2만 3817명이 이미 신청을 끝마쳤다. 연간 최대 14만 2000원이 상·하반기 분할 지급되며, 발급된 모바일 카드로 경기지역화폐 가맹 편의점과 배달특급몰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관리와 예방 의료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역시 개시 4개월 만에 1만 명의 벽을 넘었다. 올해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전체 대상 2万 5450명 중 40.9%인 1만 461명이 접종을 마쳤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 접종자가 지난 2월 말 위탁 의료기관 접종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9300여 명을 기록해 두드러진 참여율을 보였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거 패키지 사업도 이달 중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 청년들의 정착 필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00명에게 총 2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평균 66만 원 수준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매칭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추가 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수원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향하는 만큼, 개별 사업의 자격 기준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파악해 접수하는 편이 유리하다. 출산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가구라면 기한 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당해 연말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08~2015년생 청소년은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포진 접종은 과거 접종 이력이 없는 1960년 이전 짝수 해 출생자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지자체 보유 백신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에 수원시청 웹사이트에서 위탁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내원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상교통의 경우 자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카드가 다르다. 고령층과 등록장애인은 농협에서 발급받은 G-패스 교통카드가 필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교통비는 분기별로 정산되며 매 분기 7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8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특히 청년층은 시내버스 외에 도시철도와 수도권 광역·공항철도 이용분까지 포괄적으로 환급 범위에 포함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주택 거주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사업은 상·하반기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정기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모집 시기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육 환경에 놓인 가정부터 청소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새빛 생활비 패키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며 “지원 대산 시민들이 절차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신청해 실생활 가계에 경제적 도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