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6개 분과·15개 특별위원회·3개 TF·도정자문단 체제로 민선9기 도정 준비 본격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준비를 맡을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청사진을 그릴 지사직 준비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공식 출범식과 현판식을 거행한 뒤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6개 분과를 필두로 15개 특별위원회, 3개 TF, 도정자문단 체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지휘봉을 잡은 준비위원장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진 국회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준비위원회는 특권과 반칙 배격을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 관행을 타파하는 창의적 혁신, 소외 없는 따뜻한 포용을 민선9기 도정의 3대 핵심 가치로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정 운영 방향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일련의 실국 업무보고를 거쳐 지역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 과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대중교통,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돌봄 복지, 사회 안전, 지역 균형발전 분야의 정책 기조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예정이다. 가용 재원이 고갈 상태에 직면한 경기도의 긴축 재정 여건을 반영해 예산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민생 직결 사업에 재원이 우선 분배되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정할 방침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공정, 혁신, 포용의 가치는 새로운 경기도가 나아갈 이정표이자 도민들과 맺은 엄숙한 약속"이라며 “준비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감을 실질적인 도정 성과물로 치환하는 첫 단추가 되어달라"고 전했다. 이어 “교통과 주거,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들이 가득한 만큼, 모든 분과와 특별위원회, TF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국 업무보고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당선인 결정일부터 임기 개시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마·승마 대중화와 말산업 육성 위한 대표 대회로 자리매김

▲2007년 시작해 20회 맞은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가 1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국내 최고의 3세 암말을 선발하는 경기도지사배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을 맡은 '제20회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가 지난 14일 오후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치러졌다.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이 대회는 말과 승마에 대한 대중적 친밀도를 높이고,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워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국내 말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본 대회는 국산 3세 암말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 시리즈 성적을 종합해 당해 연도 가장 우수한 암말을 확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 경주에는 총 10두의 국산 경주마가 출전해 오픈 레이팅 방식으로 2000M 단거리 트랙에서 격돌했다.

현장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과 상임위 및 도의회 승마동호회 소속 의원단, 과천시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배석해 경기를 참관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현장 축사에서 “말과 기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역동적인 레이스 속에서 스포츠가 가진 본연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경마가 건전한 여가 스포츠 문화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말산업의 저변을 넓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승마 시설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말 사육 두수 기준으로도 전국 총량의 1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말산업의 전략적 중심지다. 도는 유소년 승마체험을 포함해 말산업특구 지정 지원, 농가 육성책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6개 놀이 프로그램과 사례집 제작해 도내 기관에 배포 예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3일 '아동 놀이기획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놀이 방식을 설계하는 아동 참여형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재단은 지난 13일 '아동 놀이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 중심의 놀이 콘텐츠 개발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 놀이기획단은 참여 아동들이 직접 놀이의 테마와 규칙을 고안하고, 콘텐츠 구상 전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는 주도적 실험 사업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 총 170명이 기획단원으로 위촉됐다.

발대식에서는 기획단 운영의 공식 개시 선언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업 취지 안내, 단원 임명장 수여식, 서약 선서 등이 진행됐다. 또한 활동을 보조할 놀이코디네이터 소개와 그룹별 놀이 교구 선택, 향후 다짐 발표 시간도 이어졌다.

발대식을 마친 아동 놀이기획단은 배정된 놀이코디네이터와 매칭되어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돌입한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시각에서 놀이 주제를 던지고, 조별 협동 활동을 통해 실제 규칙을 수행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증 과정을 밟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최종 놀이 방식 16개와 세부 발달 과정을 수록한 '놀이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완성된 책자는 경기도 내 아동 관련 공공기관 및 돌봄 시설에 무상 배포되며, 재단 공식 누리집에도 자료를 등록해 일반 도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기발한 생각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가치 있는 놀이 교구와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피력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기도 아동정책 중장기 방향성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가족돌봄수당과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확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아동케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도는 아동들이 안전망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다지기 위해 향후 5개년 단위의 나침반이 될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최종 수립했다고 16일 공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저출생 기조의 심화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환경 변화, 돌봄 공백 문제 등 다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적 기조를 수용하면서도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라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축으로 배정됐다. 경기도청 내 27개 유관 부서가 협업해 총 160개 세부 사업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라는 민선9기 복지 비전을 달성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투입될 총소요 예산은 약 20조 4,952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 제1차 계획 당시의 103개 사업, 7조 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수치다. 설정된 4대 추진전략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 조성이다.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친양육 환경 조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청소년 학습코칭 등 52개 과제가 가동된다.

취약아동 보호 부문에서는 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 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 다문화·한부모가족 거점 지원,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등 71개 사업이 매칭됐다. 돌봄 확대 분야는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필두로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경기 특색 사업을 포함해 30개 과제를 수행한다. 권리존중 분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과 디지털 융합형 놀이공간인 '맘대로 A+놀이터' 확충 등 7대 사업을 연계한다.

오명숙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민선 9기 출범에 발맞춰 지역적 정체성과 아동 권익을 극대화한 기본계획인 만큼,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4~중3 대상 4박 5일 과정 운영… VR·요리·스포츠 접목한 영어 프로그램 마련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다놀자 여름방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제공=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4박 5일 일정의 '하계 방학캠프'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 재학생까지를 타깃으로 삼았으며, 여름 기간 중 총 3개 기수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1기(7월 27일~31일), 2기(8월 3일~7일), 3기(8월 10일~14일)로 짜였으며 기수당 100명씩 총 300명의 청소년을 수용한다.

입과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도 하계 캠프의 핵심 테마는 '한국적 가치로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융합형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KONNECT(커넥트)'로 설정됐다. 단순 암기식 주입 교육에서 벗어나 VR 가상현실 체험, 야외 스포츠 활동, 요리 실습, 단서 추리 게임 등 놀이 유관 프로그램을 영어와 융합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유도하는 구조다. 특히 참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푸드트럭 가상 메뉴판을 제작하고, 적정 가격 책정 및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캠프 참가 비용은 4박 5일 숙식비를 포함해 일반 참가자 기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조례에 따른 할인 혜택이 주어져 40만 원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부 모집 요강은 진흥원 누리집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대표전화로 유선 문의가 가능하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참가 청소년들이 폐쇄된 강의실 공간을 탈피해 자연 속에서 영어를 체득하고, 단체 숙박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자립심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10개 양조업체 공동관 운영… 시음 행사와 판로 확대 활동 전개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8~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해 경기도 우수 전통주 부스를 운영한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 전통주 제조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양조장들이 대규모 박람회 무대에 나선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해 경기도 우수 전통주 공동 홍보관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박람회는 국내외 주류 생태계의 트렌드와 유통 흐름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경기도 공동 판매부스에는 도내 농산물을 원료로 삼아 고부가가치 전통주를 양조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부 인증 경영체 10개 회사가 동참해 라인업을 꾸렸다. 참여 업체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만찬주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그랑꼬또 와이너리'를 비롯해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 제품을 시판한 '술샘',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 경력을 지닌 '술빚는 전가네'가 포함됐다. 여기에 여주산 고구마 증류주를 선보이는 '국순당여주명주', 양평산 벌꿀로 빚은 허니와인의 '아이비허니' 등도 합류했다.

행사 기간 홍보관 방문객들은 경기 미, 여주 고구마, 양평 꿀 등 청정 농산물 기반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현장 한정 특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동행한 강소 전통주 기업들은 박람회에 유치된 대형 유통 채널 MD 및 전문 바이어들과 일대일 매칭 상담을 벌이며 도외 판로 다각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최연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경기 전통주의 탁월한 품질을 바이어들에게 알려 실질적인 유통 계약과 인지도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취득한 272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활약 중이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현장 컨설팅과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17일, '2027학년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대입전형 설명회'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전문 대학들과 손을 잡았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대강당에서 도내 고등학교 진학지도 담당 교사 200여 명을 초청해 '2027학년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대입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 등 고도화된 기술 사회 진입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공계열 진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획됐다. 특성화 대학들의 전형 정보를 신속하게 배포해 공교육 진학 상담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설명회 강사진으로는 국내 기초과학 및 첨단 기술 연구 인재의 요람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에너지 첨단 전공을 다루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총 6개 특성화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이 연단에 선다.

6개 대학의 책임 입학사정관들은 오는 2027학년도 신입생 전형계획안에 명시된 주요 골자와 전년 대비 변경 사항, 서류 및 면접 평가 과정에서의 핵심 정성평가 요소들을 참석 교사들에게 밀착 브리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담보할 미래 인재 양성의 첫걸음은 일선 고교 현장에 정확하고 정제된 입시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수급하는 일"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 중심의 다각적인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뢰도 높은 진학 설명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15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밑그림이 1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최초로 관련 정책 대안을 발의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과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을 포함한 도청 관계 공무원, 안보·학술·전시 디자인·관광 마케팅 분야의 사외 전문가들이 배석해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과업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국내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시적 트렌드 분석 결과, 후보지별 입지 특성과 전략적 가치, 전시관의 기능적 다변화 방안, 내부 전시 공간 구성안 등을 종합 설명했다.

연구진은 과거의 정형화된 퇴역 군용 무기 나열식 나열 구조에서 전면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신 청소년과 미래세대가 직관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체험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안성맞춤형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을 핵심 안으로 제안했다.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양우식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입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전시관 부지를 확정할 때 인근 인프라 수준이나 단순 접근 편의성만을 기계적인 평가지표로 대입할 경우, 기존 낙후된 군사 접경지역은 또다시 인프라 경쟁에서 밀려 소외당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부지 확보 등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접경지 등 낙후 지역에 충분한 가점이 분배되도록 정책적 안목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북부 군사접경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감내한 희생과 규제에 대한 역차별 해소는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연구 성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국비 지원 확보 등 남은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위원장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할 체험형 거점 공간이 절실한 만큼 행정적·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매듭지었다. 도는 제시된 자문 의견을 반영해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 방문해 융합연구 인프라 확인 및 현황을 청취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을 비롯하여 박진영(더불어민주당·화성8),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이석균(국민의힘·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융기원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조성환 위원장은 'AI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같은 데이터 기반 국비 사업이 도내 타 기관 유사 사업들과 통합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융기원 측의 설명과 향후 연계 방향성을 확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안부 산불 조기 감시 기술의 삼척 실증 과정상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산불 연기 감지 기술 고도화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부위원장은 “융기원이 대형 국책사업 유치라는 본연의 강점을 살려 타 기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기관으로 명확히 재포지셔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담당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방문했다. 현장 실무진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3D 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설계 및 융합 연구 장비들을 직접 참관·체험하며 공공 연구시설의 도민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융기원 인프라의 통합적·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12대 의회와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며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건의사항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도내 연구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결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제11대 후반기 2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쳤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도내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행정적·재정적 토대가 될 조례안과 소관 부서 결산안을 가결하며 후반기 상임위 공식 일정을 매듭지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집행했다. 이날 의정 활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관리 체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정책 처방이 논의됐다.

위원회 심의 결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전제로 필수 산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전방위적 행정·재정 지원 시스템을 명문화하는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에 의거해 5년 단위의 반도체 지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력 공급망, 공업용수 관로, 진입 도로 등 필수 기간시설의 신속한 양산과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보조 근거를 열어뒀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 실무 인력 양성 사업 명목의 예산 집행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도체 패권의 향방은 필수 인프라의 적기 공급에 달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당일 진행된 결산 심사 과정에서 김상곤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이 주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밀 정량 분석해 예산 편성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제도임에도, 상당수 사업의 대응 계획서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 환류 체계가 실제 예산 편성에 연동되도록 성과 지표 체계를 전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후반기 2년간 조례안 68건, 동의안 90건을 처리했으며 약 9,000억 원 규모의 재정 심사를 관할하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입법 성과로 남겼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