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회의' 압박하기 1인 시위 펼쳐
보건복지부, 이유 설명 없이 '차일피일'
약속 안 지키고 개혁 운운은 '어불성설'
▲대한한의사협회 서민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 이행을 촉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 등 3인은 이날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취사 선택식 정책집행을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수 보험이사
이번 시위는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인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한의계와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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