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죄고 또 죄고”…실수요자·중저신용자만 운다 [이슈+]

▲대출 급증세를 감지한 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제 돌입을 발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 조이기가 심화되자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당국은 이들 업권의 관리 강화도 주문하고 나섰다. 대출 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받아줄 곳이 부족해지자 실수요자 혼란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고신용자의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5%를 뚫는 등 시장 왜곡현상마저 짙어지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내 가계대출 총 규모가 9조3000억원 늘면서 전월 증가폭인 3조5000억원의 2.5배 수준을 나타냈다.

주담대 증가폭은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기타대출이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신용대출은 전월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해 대폭 늘었다.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 및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의 제한도 내걸고, 일부 은행에선 일별 신용대출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막기도 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한도를 축소하고, 대환대출 유입을 차단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특히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지보험(MCG·MCI) 가입을 제한하는 은행도 늘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MCG·MCI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 제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제한한다.

은행권 대출문이 좁아지자 수요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뱅으로 향했다. 그 결과 인뱅 3사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10일 기준 지난달 말 대비 5000억원 가까이 늘며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풍선효과 확대와 대출 급증세를 감지한 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제 돌입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를 매주 불러 실적을 점검하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뱅과 함께 2금융권 내 대출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당국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2금융권 역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증가폭인 1조4000억원 대비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최근 카드사 일부를 소환해 올해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업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안팎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강화로 인해 사실상 전 금융권 대출 창구가 더 줄어든 모양새다. 실제로 카드론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도입 이후 전 금융권 신용대출 등급 산정에 포함되면서 연소득 기준 한도 초과 시 추가 이용이 차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를 더 줄이거나 텔레마케팅 중단, 심사기준 강화 등 추가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도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기존 50% 수준에서 30%까지 낮춘 상태다. 저축은행 역시 이미 6·27 대책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혀있다.

대출 관리에 고삐가 더욱 조여지자 자금 조달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되레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용도에 비례하지 않는 금리 산정 등 시장 왜곡 현상은 물론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이용 확대와 같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월 신용점수 901~950점 구간 차주가 받은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4.96%까지 치솟은 상태다. 신용대출 관리가 강해지면서 중저신용자나 긴급 자금 수요 차주가 현금서비스나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보다 비싼 자금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

금융권 내 전방위적인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압박이 2금융권까지 이어지면서 상생·포용금융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내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서 여전히 취약차주의 보호나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빚투나 영끌 목적 대출을 생활자금 수요와 구분하는 등 포용금융을 헤치지 않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