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6월이 끝나가는 무렵에 해외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베네수엘라의 지진 소식이다. 진도 7.5가 넘는 이중 강진이 발생하여 1900년 이후 120년 만의 대 재난을 가져왔다. 불과 39초의 위력이 이럴 정도로 강할지는 상상 조차 못했다. 미국 지질 자원국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자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디 인명 피해가 작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베네수엘라는 한 국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의 95% 이상을 석유가 차지하는 기형적 경제 구조였는데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포플리즘은 막대한 석유 자금을 바탕으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는 만고의 진리다.

2010년 이후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는데도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국유화는 진행하고, 가격 통제를 강행했다. 이런 결과 민간 기업은 도산하고, 고급 인력은 외국으로 나가고, 설비 투자 부족을 겪은 석유 산업은 원유 생산량마저 급감하게 되었다. 정책 실패도 있었다. 자금이 없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중앙은행에게 돈을 마구 찍어내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Hiper-Inflation)을 겪게 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십만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현재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오랜 독재로 인한 부정부패는 국가 존재를 무의미 하게 만들었다.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 지진에도 의료 체계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 인명구조라던가 치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해야 하다.

이 같이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속수무책 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데 있다. 분노한 자연의 역습일까?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베네수엘라 지진의 경제적 피해액이 GDP의 10%인 18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 토목학회는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에 달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경우 20년간 약 1경 3,800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20년 동안 경제 회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피해액이다.

한반도라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나 정부는 한반도는 지진 위험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틀렸다. 우리도 이미 포항과 경주, 부안 지진을 경험한 바 있다. 강도도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홍수의 경우 포항제철 인근의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진 관련 해서는 원자력이나 다른 발전 시설 등은 물론이고 모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신종화교수는 설계기준(KBC2016)에 근거한 결과, 기둥이나 보 등에 대해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지진 이외에 산불이나 홍수 등의 재난에도 점검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송배전 등 전력 관련 설비 및 시설들은 산에 위치하여 대형 산불이 전력망 공급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울진 산불로 보았다. 경기도 및 강원‧경북 지역에만 송전탑 4,300여 기와 변전소 900여 곳, 그리고 가공선로의 70% 가 밀집돼 있다는데 산불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자칫 집안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비무환. 정치에서든,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이 없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