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능” 한목소리 비판한 여야, ‘올공 조사’엔 이견

▲노태악(사진 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기관별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은 뒤늦게 출석해 사과했다. 이번 2차 보고에는 여야가 채택한 증인 6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자료만 보내놓고 연락하면 자동응답기만 연결된다"며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대한축구협회에 빗대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이 미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측 인사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뒤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