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중소업체 배제 우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평가 기준이 국내 중소·중견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난달 24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와 관련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고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제조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새롭게 도입된 '태양광 시설자금 적합성 검토 기준'이 현재 국내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추가 공고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자금은 적합성 검토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발전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기여도 항목이 총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계는 이 평가가 사실상 '국산 셀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탄소배출량 2등급 이하를 충족하면서 국산 셀을 사용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셀과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 계열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중소·중견 모듈 제조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내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이 제조원가와 공급망 등을 고려해 '외산 셀과 국내 모듈' 방식으로 탄소 2등급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제품은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조금과 금융지원 사업이 사실상 주요 시장인 상황에서 제품 판매가 막히면 재고 부담과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만으로는 공급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금융지원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이번 기준이 향후 융복합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모듈 제조업체들이 정부 지원사업 전반에서 배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선 방안으로 산업기여도 배점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개편해 국내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과 기술 투자를 이어온 모듈 제조기업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산 셀과 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제품에는 별도의 탄소 1등급 시장을 만들어 지원을 확대하되, 탄소 2등급 시장에서는 기존의 외산 셀과 국내 모듈 제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셀 생산시설 구축에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 확정 전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국내 제조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