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새만금 카지노 추진 철회 촉구…“강원랜드는 폐광지 생존 기반”

▲정선군의회는 21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정선군의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새만금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정선지역의 반발이 시작됐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 이후 지역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기반인 만큼, 추가 허용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선군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밝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이끌 시설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당 구상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사행산업 확대와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선군의회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일반적인 관광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적 특례라는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삶의 터전을 잃은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사회적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라며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유치에 따른 사행성 부작용과 사회적 낙인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카지노가 허용되면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여파가 정선을 비롯한 폐광지역 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부여한 특례를 다른 지역 개발에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 카지노 관련 특별법 개정 시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행산업 관리 원칙과 폐광지역 보호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왕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추진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석탄산업 전환지역 시·군과 지역사회단체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선군민의 생존권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