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광명시장). 제공=박승원 광명시장 캠프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기호 6번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청년을 선거 때만 찾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청년정당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박승원 후보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하나, 지원금 하나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청년의 오늘을 지키는 생활정책과 청년이 내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세대가 찾아오는 민주당이어야 2030년 재집권도 가능하다"며 “청년에게 투표를 요청하기 전에 민주당이 청년에게 어떤 기회와 권한을 나눌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지자체 선정= 박승원 후보는 광명시에서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주체로 세워왔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25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명시 청년동 역시 청년수요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며 청년 자립과 지역활동을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에 선정됐다.

광명시는 2021년 청년동을 조성한 이후 △경제자립 특화 청년공간 '청춘곳간' 조성 △청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숙의예산 50억원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등 청년 참여와 자립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기본사회 넘어 '기본관계'로 전환= 박승원 후보는 광명시가 청년동에서 시작한 '기본관계'를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본관계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까지 달라지는 '관계 격차'를 공공정책으로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정책이다. 광명시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이어 기본관계를 청년 기본사회의 세 번째 축으로 설정하고, 청년이 직접 지역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공 관계 플랫폼 '라임'을 추진했다.

박승원 후보는 “기본사회가 청년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본관계는 청년이 혼자 버티지 않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이라며 “청년에게는 돈과 공간만 필요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함께 도전할 동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공동체가 필요하다. 혼자 버티는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이 찾아오는 민주당' 3대 약속= 박승원 후보는 광명에서 실행한 청년정책을 민주당의 정당혁신과 전국 지방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겠다며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 완화 △당내 '청년119' 신설 △'청년 기본관계' 모델 전국 확산 등 3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박승원 후보는 청년과 원외 정치 신인에게 적용되는 당내 선거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합리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해 돈이 정치 참여 자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전세사기, 채무, 금융 피해, 고립-은둔과 정신건강 문제를 한 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청년권익지원센터와 청년119를 당 차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노무사-주거-금융-심리 전문가와 민주당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 청년센터를 연결해 상담에서 피해구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동-기본관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공간을 단순한 강의실이나 대관 공간이 아니라 청년이 사람을 만나고 일과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정책 실행한 사람 선택해달라"= 박승원 후보는 “청년정책은 중앙당 선언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청년의 실제 삶을 만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되고,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다. 청년동을 만들고, 청춘곳간을 열고, 청년에게 50억원 예산 결정권을 나누고, 청년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기본관계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 청년을 선거 때만 찾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는 정당으로 바꾸겠다. 청년의 오늘을 지키는 생활정책과 청년이 자신의 내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조감 예시도. 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24일 오후 4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공간 재편 방향과 실현 전략을 담았으며 △도시 비전 방향 설정 △토지 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 주거 핵심 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등 5개 부문을 제시한다.

부천시는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속 추진 지원 시책 등 중동신도시 주민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3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어려웠다. 때문에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됐는데도 주민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흥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 취락이 이미 형성됐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군자동 일원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3일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도 중첩-과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9기 안산시 21일 첫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장 회의 개최.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장 회의를 지난 2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열고 ASV 발전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ASV 참여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 기술사업화 등 민선9기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로봇,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제조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 유치와 첨단로봇-제조 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와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하며 ASV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ASV 기관장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역 산업혁신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 정보 교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산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ASV는 안산시 사동-고잔동 일원에 위치한 △(재)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LG이노텍 안산R&D캠퍼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등 9개 산-학-연 기관이 연대한 협력 브랜드다.

이민근 시장은 회의에서 “ASV 기관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덕분에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안산을 대표하는 혁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어 “민선8기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혁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기업 유치와 투자,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신 연결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현재 관내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충격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안양시가 추진한 규제혁신을 통해 규제 장벽에 막혔던 지역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실제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맨홀충격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도로와 단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이다.

함몰된 맨홀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 없이 맨홀 위에 바로 설치해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앞으로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양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작년 9월부터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 실증을 시작해, 현재 관내 10곳에서 맨홀충격방지구를 설치해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 효과성, 유지관리 측면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필요 사항을 점검하며 기업이 실증특례를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