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갈등 수년째…홍천군·한전, 주변 마을 지원 나선다

▲신영재 홍천군수와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오른쪽부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관련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송전선로 노선과 철탑 위치,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천군과 한국전력공사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수년간 계속된 갈등을 관리하면서 500㎸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전과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관련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홍천군에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홍천군은 이를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둘러싼 대립에서 벗어나 주변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를 연결해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과지 선정과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반발로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홍천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와 안전사고, 산림·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며 노선 변경과 일부 구간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홍천군도 2024년 2월 “주민 협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능하다"며 주민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산지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와 한전은 기술과 사업 여건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

주민 반발과 입지 선정 지연으로 준공 시점도 여러 차례 미뤄졌다. 당초 2019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사업 기간을 다시 연장해 2027년 6월까지로 변경했다.

일부 주민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냈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79개 마을과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개별 마을의 갈등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천 영귀미면 좌운1리에서는 최근 철탑 위치 변경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놓고 주민과 한전이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철탑 8기 가운데 1기가 기존 선로로부터 220m 정도 이동해 마을과 가까워졌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기존 예정지가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로 확인돼 산지 관련 인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생활안정지원금 갈등도 남아 있다. 주민들은 2023년 지급 대상에서 7세대가 빠졌다며 소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집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은 이처럼 공사 착수 이후에도 이어지는 주민 불만을 줄이고 지역지원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특별지원사업비 규모와 대상 마을, 배분 기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좌운1리의 철탑 위치 변경과 지원금 누락 문제도 이번 협약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협약이 실제 갈등 완화로 이어지려면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마을별 지원 기준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 생활안정지원금과 이번 특별지원사업비의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국가 기간시설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과 한전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환경 개선과 숙원사업 등 세부 지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