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도군,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 38억 원 투입 혈세 먹는 하마 우려 확산(하)

준공이 끝이 아니다…38억 원 사업, 성과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주민 의견수렴·사후 운영계획·성과평가 체계 도마 위…공공사업 '책임행정' 요구 확산

청도군 “관광거점 육성 위한 미래 투자"…군민들 “38억 원의 가치는 결과로 증명해야"

청도군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됐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사후 운영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본지는 마지막 회차에서 준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과 행정의 책임, 공공사업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송전지 산책로 사업이 지역의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갖춰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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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는9월 준공을 앞둔 청도송전지 분수대 공사 현잠 모습 사진=손중모기자

글싣는순서

상 : 38억 원 들인 송전지 산책로…관광명물인가, 혈세 먹는 하마인가

중:관광 활성화인가 보여주기 행정인가…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 경제성 해부

하 : 준공이 끝이 아니다…누가 운영비를 책임질 것인가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추진 중인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이제 '건설'에서 '운영'으로 옮겨가고 있다.

38억 원이 투입된 산책로와 경관분수, 제올라이트 풀장, 휴게시설은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수록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완공 자체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사업은 준공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남긴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는 결국 사후 운영과 행정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군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나"

대규모 공공사업은 주민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였다고 말했다.

청도읍 주민 박모(69) 씨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언제 설명회가 열렸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결정됐는지 모르는 주민도 많다. 큰 사업일수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 강화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과정이 있었다면 논란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떠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준공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시설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다.

경관분수는 전기료와 용수 사용료, 기계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이다.

제올라이트 풀장 역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 시설 보수 등 운영예산이 꾸준히 투입돼야 한다.

청도읍 주민 김모(73) 씨는 “처음에는 새로운 관광시설이라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며 “시설은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관광시설이 초기 기대와 달리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는 송전지 산책로 역시 준공식보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성과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책임성'을 꼽는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예산 투입에 걸맞은 효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 사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라며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사업이 성공하면 지역의 자산이 되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원인도 분석하고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 군민이 원하는 것은 '체감하는 변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관광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관광사업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복지 인프라 확충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도 여전히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모(75) 씨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먼저 군민이 행복해야 관광도 성공할 수 있다"며 “행정이 군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도군 “성과로 평가받겠다"

청도군은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송전지 산책로와 경관분수, 제올라이트 풀장은 송전지 일원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 이후에도 체계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38억 원의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군민들이 체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년 뒤에도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남을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38억 원의 공공예산은 시설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된다.

군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예산의 가치를 성과로 입증하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다.

송전지 산책로가 청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지, 또 하나의 논란 많은 공공사업으로 기록될지는 이제 청도군의 운영 능력과 성과가 답하게 될 것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