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논의…국회 전체 이전 불가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이전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이래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대한민국의 숙원"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결 지었다. 충청·호남·영남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추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둘로 나뉜 것도 비효율인데 상임위원회를 나눠 이전하면 국회와 정부가 세 곳으로 분산돼 비효율이 더 커진다"며 “결국 국회 전체 이전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절반만 수용할 수 있는 의사당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국회가 올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국회의사당을 미래형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새 국회의사당을 짓는 사례는 우리가 사실상 유일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AI 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세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하면서 당시와는 다른 현실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은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며 성장하고 발전했다"며 “헌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미리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안과 개헌을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내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론 채택 부분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특별법의 당대표 공약 반영과 당론 채택을 요청했으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당론 채택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