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 말고 지금 당장”...청년단체, 청와대서 탄소중립법 ‘선형 감축’ 규탄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체감온도가 30℃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뙤약볕이 내리쬐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폭염 속에서도 피켓을 든 이들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선형 감축 경로'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기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선 현장이다.

29일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 맞춘 '조기 감축 경로'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국회 대신 청와대 앞으로 향한 이유는 당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경제 성장 논리에 밀려 기후위기 대응을 후순위로 미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청년기후의회와 범청년행동 등 27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서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사회를 맡은 조혜원 청년기후의회 공동의장은 “지난주 당정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며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한한 성장의 신기루에 떠밀려 조기 감축 경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일반 시민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일부 대기업에 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실용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3월 공론화 토론회에 청년 패널로 참석했던 정민주 CO2gether 대표(서울국제학교 12학년) 역시 “시민 대표단의 78%가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음에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의 하한선이 선형 감축으로 후퇴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그만두고 민주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기 감축 경로를 직접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리더십 발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인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장기 감축 경로 법제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참여 △대국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조기 감축 경로' 정부안 제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초과 달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감축을 미루는 것은 장을 본 뒤 '뒷사람이 계산할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감축이 늦어질수록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기후 영수증'의 액수는 곱절로 불어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 희망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시대적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기술·신산업 투자로 국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의 기후 영수증'을 정부에 청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이어 참가자들은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폭염 피해 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미래 세대 기후 영수증'을 공개하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감축하라", “조기 감축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년 세대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기 감축 경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