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지갑 속 카드만 쌓이는 ‘교통 행정’의 그늘

▲이상무 정치경제부 기자

“이번에는 또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근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그는 그동안 대중교통비를 아끼려고 교통카드를 바꿔가며 발급받았다. 오는 9월 기후동행카드가 종료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은 늘 반갑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대중교통 할인 정책은 어느새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브랜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K-패스로 바꾸며 이용금액 환급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서울시는 별도로 오세훈 시장 주도의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했다. 8월 말 종료를 예고했다가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지자 9월 말로 미뤘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혜택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또 바뀌었다'는 피로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때마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절감되는지 홍보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은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기준으로 어떤 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비교하고, 휴대폰 앱을 지웠다 설치하는 데 시간을 쓴다.

정책의 성과를 경쟁하는 사이 행정의 연속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같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합하거나 최소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혜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뒤처져 있다. 이름은 달라지고, 신청 방법은 바뀌고, 환급 기준도 매번 새롭게 익혀야 한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복잡한 절차가 된다.

정치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로 성과를 찾기 쉽다.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간판을 바꿔 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000표' 정치인 이름이 내걸린 카드가 아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