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에 굿즈 주면 사행성 조장?…“시대 맞춰 게임법 바꿔야”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 경품 규제와 관련해 게임물 유형을 더 세분화해 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경품 제공 금지 규제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등)'에만 남기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포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규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경품 이벤트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제한되면서, 기업은 일반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 그 비용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에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게임에 대한 경품 규제 완화는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리고, 해외 광고 플랫폼으로 유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국내 생태계에 순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실제 입법 성과를 거두려면 '사행성 규제 완화'라는 포괄적 접근 대신 '사행성 등급별 분리 규제 강화와 경품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정밀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은 게임물을 사행성 등급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경품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시된 4개 유형은 △환금성이 없고 확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디지털 게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하우스 수수료를 내고 간접 환금이 가능한 플랫폼 매개형 게임(웹보드 게임 전반) △실질적 환금성이 존재하는 고위험 게임 등이다. 환금성과 사행성이 낮은 게임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경품 제공을 제한·금지하는 차등 규제 체계다. 일반 디지털 게임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확률형 게임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웹보드 게임과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은 금지하는 방식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게임 유형별 분리 규제안.

유 교수는 “웹보드 게임은 하우스 수수료 구조와 기술 기반 수익 가능성으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과 별도 등급으로 분리 규율돼야 한다"면서 “규제 설계는 '무엇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용자에게 기념 굿즈를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경품 규제 현실화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관련 고시를 통해 백화점이나 마트가 경품을 줄 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상한액을 정해둔 적이 있었지만, 지난 2016년 폐지됐다"며 “지금은 허위, 기만적 표시 등을 규제한다. 판매 방식은 열되, 이것이 악용되는 지점만 규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규제의 울타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옮겨 세우는 것"이라며 “기회와 충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전부개정안이 해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