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상가 일대 전경.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아파트 추진위와 상가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임한 올림픽프라자상가 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상가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2024년 내용증명의 작성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면서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관리인은 지난 7월 14일 상가 재건축위원회에 보낸 답변 내용증명에서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재건축 의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누구에게도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해 상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은 또 자신이 2024년 3월 아파트 추진단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 추진단이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등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졌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소유자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임시관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문서가 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과 서신 일체의 공개와 작성 경위를 요구했다. 또 재건축 추진 방향을 총회 의결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표명했다면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이번 답변을 토대로 “2024년 내용증명 어디에도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가 상가 제외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와 준공 자료 등을 통해 중심상가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 측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 자료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아파트 측과 통합 재건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중한 표현' 요청 이후에도 맞탄원
갈등은 송파구가 지난 6월 24일 추진위에 상가 관련 미확인 사실과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 혼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추진위는 지난 7월 2일 주민들에게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이를 송파구 공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과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의 지번과 필지, 관리체계를 갖춘 독립된 구역이며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동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상가 측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도 상가를 기존 사업구역에서 임의로 제외한 '제척'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소유자 전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 역시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합 재건축 여부는 향후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와 법적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추가 입장 자제"…임시관리인도 “중립 유지"
추진위는 상가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본지가 추진위 측에 송파구 공문 이후 탄원서를 배포한 이유와 상가 측 반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임된 이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2일 직무대행 명의로 배포된 통합 반대 탄원서가 추진위의 공식 문서인지 묻자 “주민들에게 배포한 문서인 만큼 비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양측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새 위원장 선임 이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인도 본지에 “현재 임시관리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추진위가 직무대행 체제여서 추가 입장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추진위 명의의 통합 반대 탄원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만큼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동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인지, 별도의 독립 구역인지 여부다.
임시관리인이 “상가의 단독 재건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향후 송파구와 관계기관이 최초 사업승인과 정비구역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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