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시간 부동산 회의…“용산, 서울시와 협의해야” 공급대책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금융지원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며 서울시와 우선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비중 있게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규 공급 후보지를 놓고 착공 가능 시기와 공급 물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발표안으로 내놓으려면 법률 검토 등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발표안을 두고 한 회의가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규 공급 후보지 가운데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둘러싸고는 서울시와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차기 공급대책과 관련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게 매우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뿐 아니라 도시계획 등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공급대책 실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5만호가 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추가 공급 후보군으로는 용산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유휴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이미 발표한 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행정·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실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도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동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폭염 취약계층 대비 정책 관련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 생필품지원점 온기창고를 참관하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택지 확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전반의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 조기 착공, 비아파트 공급, 실수요자 금융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차기 대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추가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