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짜리 탄소중립법 안돼”…청소년들, 국회에 재개정 촉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질문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청소년들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한 꼴"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0일 이우고등학교에 따르면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과 영림중학교를 비롯한 지역 초·중교 및 청소년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탄중법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소극장에서 '2026 구로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미래를 위한 금요일>' 행사를 개최한다.

구로구 청소년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헌재 판결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이행 과정에 청소년의 제안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 영림중, 이우중, 이우고 학생 등 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청소년 선언문인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을 완성하고 1차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국회 기후특위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처럼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이는 초기에 감축 폭을 크게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혼합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법안이 제시한 하한선이 국제사회의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상·하한이라는 범위 뒤에 숨어 실상 감축 폭이 적은 '하한선'을 기준표로 삼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느려져, 헌재 판결과 시민들이 요구한 '초기 조기 감축'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시민 숙의 결과 반영 △1.5℃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구체적 감축 계획 마련 △온실가스 초기 조기 감축을 위한 명확한 단일 목표 법제화 △헌법 제35조 1항(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준수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행 체계를 갖추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취합된 1차 서명은 국회의장 및 기후특위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 77.9%가 '초기 조기 감축'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숙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