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뜻모아’ 첫 실험…“시민이 주인” 취지 속 과제도 드러나

▲구자열 원주시장과 시민 300여명은 1일 원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박에스더 기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1일 오후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시민이 직접 시정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뜻모아'를 처음 선보였다.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을 행정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시도다.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토론 의제와 시간, 정책 반영 방식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이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인이고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리인"이라며 시민주권을 시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생활비와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문화, 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14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별 토론에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시민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구 시장은 민선 9기 5대 시정 목표와 119개 공약을 설명하면서도 행정이 제시한 정책이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이 1일 원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회 뜻모아' 시민주권 반상회 에서 민선9기 시정방향 및 핵심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그는 “실제로 살아보니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행정이 생각한 방향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묻겠다"며 “시민이 말하고 행정이 듣고 그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초·중·고 학생에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주형 성장바우처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천원주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원주패스 등을 제시했다. 의료기기와 AI를 결합한 첨단산업 육성을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통합돌봄,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반려동물 복지 확대 등의 구상도 밝혔다.

▲1일 원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에서 시민들이 그룹별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에 인용된 참석자와는 무관하다. 사진=원주시

현장에서는 시민이 시정 의제를 놓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 시민은 “시민주권이라는 슬로건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됐다"며 “공약에 맞춰 시민들의 뜻이 모이고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시에 대한 관심과 원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생겼다"며 “2기도 진행한다고 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참여자들의 준비와 토론 열기도 높게 평가했다. 이 시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원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준비해 왔고,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 시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다만 토론이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해당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자신의 직업·업무와 관련된 제안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중교통 분야 토론에 참여한 시민은 3개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겪는 버스 이용 불편뿐 아니라 차고지 위치와 장시간 운행 등 운수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로 입장이 달라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과 사업자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됐다"며 “시장과 버스업계 간 별도 간담회와 지속적인 교통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 참여자는 “특별하게 큰 안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 결국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며 “원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시민 의견을 묻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반상회는 전체 시민의 일부인 만큼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축적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참여자는 시민 참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토론 의제가 사전에 지나치게 구체화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 분야를 예로 들며 다양한 시민 제안을 끌어내기보다 이미 제시된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자유롭게 의견을 확장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시민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전문가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참여자들은 구 시장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조별 토론 현장을 직접 돌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시장은 “뜻모아 행사는 결국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 9기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이라며 “시민주권 시대에 맞는 가장 보편화된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뜻모아'는 시민 참여라는 선언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으로 옮기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무엇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반영 여부와 결과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시민주권' 실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