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사태’ 김용범 사퇴에…국힘 “아들 증권사 미래에셋 수사해야” 맹공, 민주당은 ‘침묵’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