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부산시의원 “청년정책, 예산보다 효과 따져야”

▲국민의힘 이용운 부산시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용운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효과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일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사업은 예산이 2배 늘었지만 장기근속 보너스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춘 기쁨카 지원 사업은 종료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89억원을 투입하는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도 문제로 꼽았다. 부산시는 기존 3개 사업을 폐지·통합하고 청년 1000명에게 1년간 일경험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청년 1명에게 약 29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시비로 1년치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원 대상은 18~39세다. 이 의원은 연령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지, 공공·민간기업이 청년 1000명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선발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정책도 지적했다. 머물자리론과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따로 운영돼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월세·대출·공공임대·주거안전 정책을 하나로 묶고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원스톱 체계를 제안했다.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는 단기 숙소에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과 장기주거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정책 성과도 지원 인원과 주택 공급량만 따지지 말고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사각지대 해소, 부산 전입과 장기 정착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현실에 제대로 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