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청년용 43조, 현금성 지원 집중…‘일자리 개혁’은 후순위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