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구리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관련 별도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연계해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정 방향과 기관 운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적용 대상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장도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이다.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하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제외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임기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 임기가 보장된다. 조례 공포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 임기 기준이 적용되며, 시장 교체에 맞춰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규정은 오는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 때부터 적용된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통과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예산(5억원)과 '고봉산 정상 개방 용역예산(1.8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인선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예산 5억원 통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공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투자심사 문제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환경경제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5억원 의미는 단순한 행사비 증액이 아니다. 고양시가 부스 하나를 운영하는 '참가 도시'에서 벗어나 행안부-경기도와 함께 국가적 박람회를 주도하는 '공동 주최 도시'로 위상과 역할이 격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정책 협력, 킨텍스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도와 협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이번 국가행사 성공적 공동 개최가 고양시의 주요 정책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인선 위원장은 “5억원이란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50억 이상 가치가 고양에 돌아오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예산 집행 전 산출 내역 검증부터 행사 준비, 실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상시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4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고봉산 정상 개방을 위한 녹지과 용역예산 1억8000만원도 이번 추경을 통과했다.

신인선 위원장은 “이기헌 국회의원이 관계기관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전면 개방 길을 열었다면, 이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은 고양시 몫"이라며 “이번 용역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조망과 휴식,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고봉산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 4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4개 주요 사업장 방문.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가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4개 주요 사업장 현장을 지난 4일 방문했다.

양경애 의장, 이경희 부의장, 김성태 운영위원장, 장향숙-이정희-김연-연주현-문은영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인창천 수변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공사 현장,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 등 4곳에 들러 현황을 청취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방문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에 대응해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창천 수변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공사 현장에선 소음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언급하며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을 주말에 진행하는 등 공기 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리시의회 4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4개 주요 사업장 방문. 제공=구리시의회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소각로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 현대화와 함께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며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첨단 미래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애 의장은 6일 “제10대 구리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 현장을 직접 들러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파악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해 구리 미래 비전을 펼쳐나가는 구리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용환 연천군의회 의원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용환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농협-농민 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업 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용환 의원은 “연천 농업은 생산 환경 악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농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 증가로 농가 소득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생산부터 수급 조절, 유통까지 연계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주요 과제로 수급과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정책-예산 지원과 농협의 유통-판매 역량, 농민의 생산 참여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연천형 농산물 수급안정 기금' 조성을 통해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과 출하 시기를 사전에 조절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연천군 농업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농협-농민이 계약재배, 수매가격 산정, 농자재 공동구매 등 생산-유통 과정 현안을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드론-AI 등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청년-고령 농가 공동작업 모델을 구축해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스마트팜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환 의원은 “연천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 지원, 농협의 유통 역량, 농민의 생산력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유통의 불안을 줄이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제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 현장형 정책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얼마 전 원도심 한 골목을 걸어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담장이 이어지고 굳게 닫힌 빈 점포와 부족한 주차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 원도심 현실입니다.

통계에서도 이런 현실은 확인됩니다.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지만 원도심 4개 동의 인구는 10만1929명에서 10만170명으로 1759명 감소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원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사업 하나씩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도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도심 새로운 변화를 위해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노후주택과 빈집, 주차와 보행 환경, 생활 SOC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방치된 빈집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주시고, 셋째, 주차와 보행 문제를 더 이상 주민 개인의 불편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하나의 생활 상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일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행복로를 하나의 원도심 상권으로 연결하고 청년 상인을 유입하며 빈 점포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도심은 낡고 지나간 공간이 아닙니다. 의정부 역사와 삶이 쌓여 있는 곳이며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5일 '의정부의 영웅! 의벤져스와 내 맘대로 즐겨요' 제4회 복지뮤지엄 행사 참석.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5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3층 광장에서 열린 '의정부의 영웅! 의벤져스와 내 맘대로 즐겨요' 제4회 복지뮤지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사회보장기관 관계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이 함께해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뮤지엄은 시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의정부시의회 5일 '의정부의 영웅! 의벤져스와 내 맘대로 즐겨요' 제4회 복지뮤지엄 행사 참석. 제공=의정부시의회

행사에는 의정부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보장기관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체험 부스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水)색대 및 위기이웃 발굴 홍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조세일 의장은 “복지뮤지엄이 시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알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정부시의회도 공공과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