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신교근

shin1948@ekn.kr

신교근기자 기사모음




野,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에 “둘 다 李 변호인… AI에 공소취소 적임자 물어봤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5 15:53

“李, 얼마나 다급하면 자기 변호인 법무장관에 앉히려 하나”
“법무부, 李 사법리스크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 아니다”

발언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본 결과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영장실질심사장에도 함께 들어갔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며 “양부남 의원은 1년 반 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하겠느냐"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첫 단추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이 분노해도, 사법시스템이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호남에 기반을 둔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 의원이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퇴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