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1,548억원…1년 새 44% 급증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신정훈의원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 증가율이 3%에 그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급증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전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5% 증가했다.

체불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24년 1,078억원에서 2025년 1,548억원으로 470억원 증가하며 43.6% 급증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9.9% 감소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감소분을 넘어서는 반등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9,425억원에서 2조6억원으로 약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체불액에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5%에서 2025년 7.7%로 2.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 건설업 피해 노동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불액은 제조업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두 업종의 체불액은 모두 1,145억원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의 73.9%를 차지했다. 피해 노동자 역시 2만2,080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제조업 체불액은 366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716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6,998명이었다.

5~29인 사업장을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6억원으로 전체의 89.5%, 피해 노동자는 2만8,029명으로 91.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525억원으로 전국의 33.9%를 차지했고 피해 노동자도 1만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도 체불액은 262억원, 피해 노동자는 4,739명으로 각각 전국의 34.8%, 34%를 차지했다.

서울 199억원, 경남 132억원, 충남 126억원, 경북 1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체불이 집중되는 지역과 업종, 반복·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지방노동청 전담팀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남부지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홈플러스의 임금·상여금 등 체불액 1,546억원 청산을 이끈 사례처럼 다국어 신고·상담부터 피해 규모 확인, 사업주 청산 지도까지 맡는 현장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로드맵이나 공개 가능한 초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쟁점은 노사 및 관계부처 간 이견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체 임금체불액이 3%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폭증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이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한 채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체불 다발 지역·업종과 반복 체불사업장에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구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