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차관 “석유公 부채 별도 관리, 가스公 주주 권익침해 없도록 할 것”

▲7일 KTV의 팩트방앗간에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출연해 공공기관 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장사인 가스공사 주주들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 시 통합에 따른 가점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다만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기관 신설·폐지에 따라 지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폐합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칙은 분명하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고용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금의 이익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또한 통합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비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에서도 통합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에 따른 가스공사 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허 차관은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해외 자산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가스공사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21조9733억원, 2조529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지난해 2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여기에 가스공사 역시 총부채가 41조원, 미수금이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할 시 총부채는 63조원, 부채율은 600%에 이르러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해진다.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이고,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치면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이다.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필요 금액은 약 1조554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허 차관은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청산 건에 대해 “현재 석탄공사는 활동이 종료됐으나 매년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 기관의 본사 위치에 따른 지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이동보다 기능 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차관은 “일방적인 본사 이전 통보는 없다"며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 지역 조직을 유지한 채 정책 결정 및 기능 조정 위주로 통합하며, 발전 5사 통합 역시 R&D 및 재생에너지 역량을 결집해 1조원 이상의 재원 시너지를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양대 노총 공공부문 상급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5차례 이상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급 노조와의 협의와 개별 기관 노조와의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