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 이모·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 빌려 분당 상가 매입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상가 매입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2억1550만원이 10년간 무이자로 차용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기획 증여'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권한대행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을 찾아 강 후보자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출처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96년생으로 29세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30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지마을 단지 내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해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 권한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은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 즉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총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려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이모에게 빌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가 적용됐고, 이모부에게 차용한 2억1550만원은 무이자 조건이었다.

천 권한대행은 이모·이모부가 공동 소유한 양지마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차용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대조해 자금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역시 양지마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 권한대행은 “세상에 어느 이모와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조카에게 7억원을 선뜻 빌려주느냐"며 “말이 차용이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이자로 빌린 2억1550만원이 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약 2억1700만원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무이자 차용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밑돌게 된다.

천 권한대행은 “이모부에게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 한도를 사실상 꽉 채웠다"며 이른바 '이모부 찬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층에 적용되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도 비교했다. 천 권한대행은 “2030세대는 신혼집을 구하려 해도 부동산 규제로 6억원 이상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누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원을 빌려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샀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장남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7억원과 임대채무 2억7000만원, 이모·이모부에게 빌린 사인 간 채무 7억1550만원이 기재돼 있다.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하면서 양지마을 아파트를 처분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재건축을 노리고 가족 사금융을 통해 양지마을 상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가와 관련 채무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빠진 점도 논란이 됐다. 천 권한대행은 7억원에 이르는 장남의 부동산과 채무가 누락됐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단순한 실무상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했다"며 “즉시 국회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 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했다"며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용 거래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장남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검증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