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 “햇빛소득마을 80% 전력망 막혀”…불시착 우려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이 전력망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내 사업 대상 마을의 80%가 계통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의 전력망 확충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곳은 15개 시군 2318개 마을이다. 이 가운데 약 80%가 현재 전력계통 여건상 발전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미 선정된 마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1·2차 공모에 49개 마을이 신청했고 1차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곳에 그쳤다. 나머지 2곳은 송전로 부족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지원 등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2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주민 참여는 늘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제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박 의장은 이 문제를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의제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다.

지난 17일 조성호 의원 주도로 채택된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다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의안에는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계통 취약지역의 전력망 확충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 전까지 배전망 보강과 ESS 연계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

박 의장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도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없거나 사업 착수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때 취약지역에 대한 전력망 확충 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85%를 정부가 대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