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이사회가 직접 챙긴다
투자 늘리고 사전예방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송 위원장, 박윤영 KT 대표이사, 홍범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CEO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와 전문인력을 늘리고,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위원장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 취임 후 개인정보위와 기업 CEO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다.
개인정보위와 통신 3사는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고 CEO와 이사회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인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서비스에는 기획 단계부터 보호 원칙을 적용한다.
송 위원장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 사도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SK텔레콤은 '프라이버시 퍼스트'를 업무 원칙으로 삼아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적용한다. KT는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보안과 IT 시스템을 손본다. LG유플러스는 CEO와 경영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관련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을 적용한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업계에서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른 뒤 열렸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로 1347억9100만원, KT는 불법 소형기지국을 통한 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도 유출 의혹으로 당국 조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되고 서버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 3사에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한 본사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통신 3사는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AI 특례에 맞춰 당국과 기업 간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개정보와 가명정보 등을 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할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안을 신속히 논의할 민관 소통 창구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통신사들이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도 검토한다.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도 의미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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