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兆 화석연료 금융했는데”...산업은행, 탄소배출 계산은 ‘공백’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화석연료 관련 금융에 9조5000억원 가까이 공급하고도 이와 연결된 간접 탄소배출량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지만, 다른 국책은행은 추정치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9조45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8조2663억원과 비교하면 1조1870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화석연료 금융이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2021~2025년 산은이 새로 취급한 화석연료 관련 여신은 총 10조79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신규 취급액은 2021년보다 8221억원 늘어난 1조4021억원으로 141.7% 증가했다. 반면 국내 신규 취급액은 같은 기간 1조646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취급액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77%로 높아졌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해외 신규 취급액은 1조4021억원으로 전년 1조529억원보다 33.2% 증가했다. 국내 신규 취급액은 1조2268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감소했다.

여신잔액에서도 해외 비중 확대가 나타났다. 해외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2021년 말 3조2365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810억원으로 2조344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잔액은 5조298억원에서 3조8723억원으로 줄었다. 연료별로는 LNG 관련 신규 여신이 5조82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가 4조169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석탄은 8013억원이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는 이처럼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상당한데도 산은이 금융배출량을 산출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의원실에 금융배출량 산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공표할 수 있는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투자로 자금을 공급받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가운데 해당 금융활동과 연결된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자신이 공급한 자금과 탄소배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은은 기업들이 실제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금융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돼야 구체적인 산정·공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주의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더라도 경제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국제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인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에 따라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PCAF는 차주의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액 등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이용해 배출량을 추정한 뒤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 비율 등을 반영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한다.

기업 공시가 부족할 경우 산정 결과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추정 방식까지 고려하면 금융배출량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창민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신이 제공한 금융이 얼마나 많은 배출량과 연결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가 부족하다면 산정 가능한 범위와 추정치의 한계를 먼저 공개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