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기업·대형사 중심’ 재편에 반발…“RPS 폐지 원점서 재검토해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및 전국 각지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앞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규모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공공·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재편될 경우 협동조합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자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발전협동조합들은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RPS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호텔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RPS 제도 폐지 및 '경쟁입찰 계약시장'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RPS를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반발하는 핵심은 새로운 제도가 발전공기업과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RPS 개편 세부방안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 87기가와트(GW)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38.2GW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에도 최소 12.8GW를 할당하고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 투자한 실적을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되면 신규 태양광 시장 상당 부분을 발전공기업과 대형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면서 시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부지 발굴과 인허가, 계통연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 자본과 전문인력을 형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해 왔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고된 RPS 개편에 따른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을 폐기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칙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