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명일동 땅꺼짐 전 하수관 이상 보고…서울시 후속 점검 없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앞서 인근 하수관의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보고됐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시공사 조사자료와 관계기관 공문, 강동구청 정보공개청구 회신 등을 공개하고 사고 전 하수관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일대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서울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지점과 인접한 '201 라인' 등에서 이음부 결함과 단차, 표면 손상, 종방향 균열 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하수관로 관리주체인 강동구청에 정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본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탈락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하수관의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부 의원실이 피해 유족을 통해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제출된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땅꺼짐 구간의 하수관 상태는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다(좋음, 매우 좋음)"며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별도 조치한 사항이 없음(지적된 하자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실은 시공사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확인됐는데도 강동구청이 별도 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역시 협조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이더라도 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사고 전 대응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를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사고 원인별 각 기관 수행내용'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과 '하수관의 소량·장기 누수로 인해 확인 곤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부승찬 의원은 “사고 이전부터 하수관로의 균열과 이음부 불량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고 시공사도 우려를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강동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까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지하안전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