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LGU+ 해킹 은폐 의혹…배경훈 “조사 방해 확인 땐 위약금 면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드러나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버 원본과 포렌식 자료가 제대로 보존됐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포렌식 이미지 생성 시점과 원본 보존 여부를 따져 물었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작업이었으며 해킹 은폐를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필요한 포렌식 자료도 보존해 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해왔다.

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심에 저장하는 15자리 고유번호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와 달리 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반영해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IMSI를 외부에서 포착할 경우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난수를 적용한 새 IMSI 체계로 유심을 업데이트하거나 무료로 교체하고 있지만 교체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유심 교체를 안내하면서 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교체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부 공감하며 “10월 말부터 유심을 자동으로 원격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답하지 않았다. 홍 CISO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