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장사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소송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 정지 중인 8개 상장사는 거래 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두 회사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시총 기준을 높인 것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로 상장사의 이의 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을 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 시가총액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과 시가총액 기준은 모두 최초 발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초 내년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부터 앞당겼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은 최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에서 '연속 45거래일 이상'으로 강화됐다.

재판부는 기준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업에 충분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