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배수진’ 조희대, 진퇴양난 靑… 민주당 ‘탄핵카드’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압박을 이어가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 수장이 정면충돌을 불사하자, 여당은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을 두고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은 여당에서 증인선서 및 증언을 요구하며 “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등의 공세를 이어가자 “모욕적"이라며 항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제청권에 간섭하는 조치도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전속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의 강요 역시 “모두 위헌"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격화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맞받으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헌법상 권한 해석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의 후속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위헌' 발언 직후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공세를 이어가자니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난관에 봉착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