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경북도의회-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재정 '현미경 심사'…이월·불용부터 학생 안전까지 점검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비롯해 교육청 금고 운용, 학생 안전, 교육복지 등 교육재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5개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처리한 과정을 짚으며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 목적사업비의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도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의 경우 같은 급식 단가를 적용해도 식재료 공급과 배송 여건에 따라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주문했다.

늘봄학교 역시 단순 수용률보다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반영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 공사 지연으로 물품구입비가 불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시설·운영 부서 간 사전 협업 강화를 요구했다.

또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이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대도시와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학교복합시설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담은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 약정금리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적극적인 금리 협상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제약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고 학생과 주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유보통합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 교육시설 활용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 가결했다. 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예산 집행 실효성 집중 점검…“반복적 부진 줄여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기후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 집행 실태를 살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기후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 집행 실태를 살피고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이월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 등 모두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서 현장 수요가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물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공승희(비례) 위원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관련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구미) 위원은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의 선제적인 점검·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 개선과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박승직(경주) 위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의 지연과 수자원관리과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유혁(비례) 위원은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XR모빌리티 버스의 시범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영양) 위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발전수익 배당과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은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명수(포항) 위원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으며, 장은주(비례) 위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진(안동) 위원장은 국가유산과 도지정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집행률을 높이고 반복적인 업무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천억 원 육박 이월액 집중 점검…산불 대응체계도 도마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규모 이월사업 개선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산불 대응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건설도시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1034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1987억여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위원들은 대규모 이월사업과 도시재생 성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실적,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구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과정과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장기간 지연 중인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윤기현(경산)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영천) 위원은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지원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환(예천)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 운영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문(의성) 위원은 매년 상당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태(울릉) 위원은 명시·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욱(상주) 위원은 건설도시국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김창기(문경) 위원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대형 산불 대응체계와 소방장비, 청사·근무환경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재환(예천) 위원은 저수지와 호수의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천소방서의 부족한 주차·훈련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김창기(문경) 위원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을 점검하며 내륙지역 대형 산불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권역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수문(의성) 위원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현장 지휘·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보고와 지휘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의 지적사항이 지난해 예산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에 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심사를 끝으로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결산심사 마무리…“성과 중심 재정운용 필요"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회의를 열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세금 체납 관리부터 미래산업 육성, 자치경찰, 메타버스, 지역경제 사업까지 소관 분야의 정책 성과를 폭넓게 점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24건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5건의 안건도 심의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경북도 유튜브와 SNS 홍보가 단순한 수치상의 실적보다 도정 홍보라는 본래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체납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결산자료에 사업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 의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양자산업에 경북도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도농복합지역인 경북의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의 국제교류·해외홍보 사업이 단순 홍보에 머물지 않고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점검하며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의 예산이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만큼 범죄율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산자료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 작성과 상임위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행정통합·TK신공항·지방재정, 국정감사서 철저히 검증"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제공=민주당 경북도당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지방재정 등 경북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경북의 미래를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검증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당은 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와 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경북 북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외 우려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있는지, 주민 참여 절차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TK신공항 사업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부대양여 방식과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대규모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국비 확보 대책 마련도 요구한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거나 필수사업에 부담이 전가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정 낭비 요소를 줄이고 필수의료 확충과 돌봄 강화, 청년 유입·정착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되는지를 살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국정감사를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과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도민들의 목소리와 제보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