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 헌법·안보 근간 훼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두고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에 안보상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 계획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 우려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에 '남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수도 기능 이전 가능성을 가정하며 정부 계획의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북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며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