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에 수사기관 참석 논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전체 생중계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항변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10여 명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만찬에서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대통령 모두발언은 물론 부처 보고와 토론까지 공개했고, 회의는 최장 4시간까지 이어졌다. 지방세 체납 관리나 인공지능(AI) 인력 채용처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성과도 나왔다.

◇카메라 앞에 경직…일부 공개 뒤 비공개 전환도 방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에 힘이 실렸다. 카메라 앞에서 장관들이 이견을 내기 어렵다 보니 회의가 형식적인 보고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부처의 기존 검토 결과를 흔든 사례도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조사를 거쳐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 14세인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추진 방향이 흔들렸다.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도 사전검토 없이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가 농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같은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수렴하는 모습도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부처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보다 앞서면 정책이 바뀌거나 물러설 가능성이 커진다. 장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사전에 걸러낼 장치도 약해진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뿐 아니라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했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에는 두 기관의 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자리했다. 현행 규정은 필요할 경우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이들 기관장은 원칙적인 배석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까지 담보하진 않는다"며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 역시 잠재적 수사·기소 대상인 만큼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기관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정권 수사와 직결된 기관을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가세했다.

현재 이 대통령 앞에는 국무회의를 모두발언이나 일부 토론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숙의 기구로 되살리는 선택지가 있다. 그래도 공개회의를 유지한다면 장관들이 소신껏 이견을 낼 수 있는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정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