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보료 수천억 증가…김성식 예보 사장 “업계 의견 수렴할 것”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가 제시한 인상폭의 차이가 현저하고, 현장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예보 사장에게 예보료 인상 관련 연구용역 세부 데이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손보사 예보료율이 기존 0.15%에서 0.154%, 생보사는 0.15%에서 0.171%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반면 예보의 연구용역에서는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0.50%·0.40%로 나왔다. 인상률이 233.3%, 166.7%이라는 의미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저축은행 35.0%, 금융투자 46.7%, 은행62.5%)과 다른 규모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예보기금 적립률이 꼽힌다. 지난해말 기준 생명보험의 적립률은 0.9003%로 목표 범위(0.660~0.935%)에 포함됐다. 그러나 손해보험(0.5342%)은 하한선(0.825%)을 하회했다.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까닭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예보의 연구용역대로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생보업계는 9271억원, 손보업계는 5726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보험료의 0.73%·0.41% 수준이다.

그는 “데이터가 공개되면 반발할 이유가 없고, 문제가 지적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세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