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국감 격돌…野 “수사의뢰 지연·은폐 의혹” 오세훈 “정치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선박 건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공직자 비리 의혹을 파악하고도 경찰 수사의뢰를 미루는 등 진상규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지속했다며 의혹 은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한강버스 개통을 서두르면서 선박 건조 실적과 엔진 제작 실적도 없는 업체를 무리하게 참여시켜 공직자 비리의 문을 열었다"며 “서울시가 비리 의혹을 알고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덮으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파악하고도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선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청구 당일 각하됐는데도 즉각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비리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언론 보도와 시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감사원 청구는 사실상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감사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는 제보자의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이미 1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느냐"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7월 23일부터 국정감사 직전까지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계자 면담 조사 4회, 유선 조사 23회 등을 진행했다"며 “9월까지도 의혹과 관련된 SH공사 관계자 면담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에 갑자기 수사의뢰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다"며 “정당한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저희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5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비용이 다른 업체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은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파악된 것은 약 3억2000만~3억4000만원이 성우이앤지라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라며 “중소형 선박 거래에서는 약 2%의 중개수수료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는 합법적인 거래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규정하느냐"며 “해당 금액이 SH공사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단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자료를 제시하며 자금 사용처와 수사의뢰 지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약 15억원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고,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은 선박 수주 관련 커미션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한 제보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사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 수사의뢰서가 작성됐음에도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의 업무일지에 수사의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관련 서류가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뢰 시기를 조정하라는 논의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자료 폐기 지시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의 메모에는 자료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넘어 직권남용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담당자는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원본 파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며 “관련 자료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설명한 선박 중개수수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중개수수료 2%가 관행이라는 설명과 달리 언론 보도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이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앤지는 해운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로, 한강버스 사업 진행 중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수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다면 정상적인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확보한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녹취에는 한강버스 사업 관계자가 “브로커 비용은 조사하면 나올 것",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까지 확보하고도 왜 즉시 수사의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수사의뢰서 작성 경위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경찰 수사의뢰가 모두 검토됐으며, 수사의뢰서는 대안으로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9월 9일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두 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공익감사청구를 우선 추진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허 의원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수사를 미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자는 “10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의뢰서에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정황과 금전 지급 사실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료 폐기 지시는 없었고 실제 문서도 보관돼 있었다"며 “따라서 해당 내용을 수사의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